<시평>‘억압적 제도’가 국가 실패 부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전략) 한국리서치 조사(8월 26∼30일) 결과,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3%)보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53%)는 응답이 크게 앞섰다. 이런 추세는 임기 말에 더욱 강해지고 있다. 덩달아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출렁거리고 있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57%)가 ‘호감이 간다’(38%)보다 무려 20%포인트 정도 많았다. 지난 2017년 대선 직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문 대통령 호감도가 61.4%였고, 비호감도가 21.7%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렇다면 민심이 왜 이렇게 급변한 것일까? 무엇보다 전례가 없고 과도한 반민주 악법들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계속 훼손했기 때문이다. 언론 ‘오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가짜 뉴스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악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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