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값만 중요? 집 없어도 집 걱정 없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전략) 하지만 자가 소유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자가 보유 가구가 많아진 사회에는 나름의 또 다른 모순이 있다. 집을 소유한 가구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길 기대한다. 한 여론조사(한국리서치, 2023. 3. 22)에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70%로 나오고 "내 집값이 비싸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42%로 나왔다. 두 수치 사이의 차이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됐다고 여기면서도 내 집값은 더 오르길 기대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런 기대대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결국 미래 세대가 집을 사거나 임차하기 힘들어진다. 자가 소유율을 높였다는 역사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진다.

최경호 소장은 이 점에서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진단에 토를 달았다. 이런 진단은 이미 모든 가구가 주거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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