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뉴스1) "음주·약물 감형, 어이없다"…국민 93%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조사 일시: 2025년 7월 25일 ~ 7월 28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2025 범죄인식조사] 범죄정책 평가, 범죄 발생 원인과 처벌 수준 인식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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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5년 12월 3일
원문 링크: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994936


"음주·약물 감형, 어이없다"…국민 93%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뉴스1 이재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3%)이 범죄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범죄 발생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준'을 꼽은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고,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정의관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리서치는 범죄 정책과 처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담은 '2025 범죄인식조사'를 공개했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2년 연속 개선됐다. 긍정 평가는 44%로 2023년(30%)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평가 변화는 정권 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지난해와 달리 50대(54%), 광주/전라 지역(60%), 진보층(62%) 등 현 정부 지지세가 강한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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