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늘어난 음란·침입·추행... 위기신호가 감지된다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전략) 민주화와 함께 진전해 온 성평등이 단기간에 이토록 퇴행해도 갈등에 말려들까 싶어 제대로 된 진단을 피해가야 한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민주주의 기초의 위기신호이다. 

한국리서치의 한 정기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하는 노력에 비해 정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적 리더십은 약하다는 인식을 보고하고 있다. 시민들이 사적인 노력에 비해 제도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무렵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의 제 9차 한국 정부 본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위원회는 한국 정부 대표단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의 성평등민주주의 퇴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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