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방향타, 급하게 돌리지 말라[동아 시론/김정]

대북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긋이 남북협력을 위한 문호 개방을 재촉하건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령한 국경 봉폐(封閉)의 서릿발은 매섭기만 하다. 파천황(破天荒)의 역병이 휩쓸고 미증유의 수마(水魔)가 할퀴어도, 서울이 송신하는 보건의료 및 재난재해 협력 타진에 평양은 오늘도 묵묵부답이다. 남측이 간절하게 트려는 남북교류의 물꼬는 북측이 켜켜이 쌓으려는 변경의 제방 앞에서 잔망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 대북정책에 한국의 민심은 녹록하지 않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직후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61%에 달해 주거·부동산 정책(68%) 및 저출산·고령화 정책(66%)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대표적 3대 정책 실패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6월 유권자의 62%가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으뜸 정책으로 치켜세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의 ‘민심 대반전(大反轉)’이라 부를 만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