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덕의 AI Thinking] 불확실성과 ‘로또’ 판결에 도전하는 AI판사 탄생할까

[여현덕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략) 근래 법원에 대한 불신과 함께 AI 재판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알렉산더 스트레미처 교수팀이 올해 2월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가 사람보다 공평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리서치(2020년 12월)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불신(66%)하며, AI 판사(48%)를 인간 판사(38%)보다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시스템2’에 속한 인간과 비교해 그런 불확실한 변수에서 자유로운 AI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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