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미래 ①] 고무줄 판결에 "인간 판사 필요한가?" 회의론 속출…AI 판사 도입되나

[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전략) 변호사의 수임료에 따라 판결 결과가 갈린다는 주장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선 기정사실화 된 지 오래다. 지난 2021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은 48.2%였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라는 질문엔 '일관성이 없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AI 판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자신이 재판받는다면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굴 선택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9%을 기록했다. 반면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48%로 인간 판사보다 9%p 높게 나타났다.(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