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곤의 정담] 한국 정당은 왜 ‘정책정당’이 되지 못할까?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전략)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우리나라 정당은 정치불신의 진원지로서 시민들한테서 외면받고, 공론장에서는 동네북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2021년 3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정당은 주요 정치·사회기관 통틀어 가장 신뢰도가 낮아 응답자 열에 한명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이익을 집약하고 이익집단들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무능력하기 짝이 없었다”(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기실 더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정책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정책결정 과정, 즉 대한민국 정책생태계에서 여전히 주변적이거나 혹은 보조적 행위자에 머문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서른해가 훌쩍 지났는데도 정당은 늘 정책결정의 핵심 행위자로 발돋움하지 못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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