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병역 의무 청년 예우 첫 제도화…“군 복무는 사회적 자산”

[뉴스타운 송은경 기자] (전략)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군 복무자에게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돼왔다. 한국리서치의 2021년 조사에서도 20대 청년의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전역 군인(의무·중기·장기 복무자)이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시 문화행사 초청,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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