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스쿨존을 넘어서야 도로 위 아이들이 안전하다

(시사IN 변진경 기자) (전략) 2020년과 2021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 속의 여론’ 민식이법 인식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는 각각 74%, 65%가 동의했다. 또한 2022년 국민 74.7%가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형량을 높인 것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스쿨존 내 가해 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해 각각 68%, 67%가 찬성했다. 2020년, 2021년과 2022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민식이법 시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안전 규제에 대한 순응도도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선행되고 인식 변화가 뒤따른, 흔치 않은 사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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