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가요? 그댄'...대한민국 의회와 정치인은

[노서경 프랑스 정치사학자, 칼럼니스트] (전략) 하나의 통계 자료를 따르면(2022년도 4월 한국 리서치 조사) 우리나라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9%, 믿을 수 없는 수치다. 그 많은 선거 비용에다 사회적 에너지를 쏟아 붓고 지역마다 공들여 선출한 대표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진정 가벼운 일이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의회라면 딱 질색하기 쉬웠다. 의회가 정부를 세우고 또 무너뜨린 제3공화정 프랑스 정치사에서 반의회주의는 심각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직선제를 택하고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가 통수권을 부여한 것은 자그마치 1958년이 되어서다. 난감한 알제리전쟁(1954-1962)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2차 대전기에 프랑스의 해방을 이끈 군인 샤를 드골이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절충적인 제도의 선택은 어느 나라든 자기들 손으로 처리할 문제 같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