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3차 포럼 개최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기자] (전략) 그러면서 “2022년 예산 기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비용 1조 8293억,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1조 3098억원, 심지어 첨단무기도입 987억원까지 저출산 예산에 산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대책 예산 증가 수치에 허상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직접예산과 간접예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인구정책에 사용된 한해의 실질적 직접 예산은 19조 221억“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및 GDP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경우 입사율은 높으나 출산과 관련된 고용 유지율과 재취업률이 매우 낮고 일하는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은 비맞벌이 7.8배, 맞벌이 4.7배로 맞벌이를 해도 여성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사회적 구조로 2014년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에 의하면 워킹맘의 90%가 일과 가정, 육아의 병행이 고통스럽다는 결과에서 보듯 사회 경제적 구조 역시 출산률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예컨대 2023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노키즈 존에 대한 찬성여론은 73%에 이르는데 이렇게 어린 세대를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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