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적정 연령은 73세"

[한국리서치 김지은 책임연구원, 기민지 인턴연구원] 2022년 대한민국의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발표된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 국제연합이 정의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1841건으로, 2017년(2만6713건) 대비 19.2% 증가하였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우리 사회는 고령자 운전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4월 7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운전 및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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