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전망과 과제-교육개혁편上]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정부 책임과 역할 동시 필요”

[한국 NGO신문 정성민 기자] (전략) 수도권 집중화 심화는 지역 인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2021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기회가 되면 다른 특·광역시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다’고 답했고, 이전 희망 지역으로 수도권을 1순위(거주 이전 희망 응답자의 52%가 선택)로 꼽았다. 

이유는 ‘교통체계가 더 잘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32%)’, ‘더 나은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32%)’, ‘일자리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31%)’ 등이었다. 삶의 편리함과 경제적 여건이 수도권 이전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방대 외면과 지역인재 유출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년∼2020년)간 151개(66%)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기준 105개(46.1%)로 증가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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