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민심 뚫어보기(18)] 빅데이터로 분석한 김명수 사법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전략) 한국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30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웹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인공지능(AI)기술이 발달해서 AI 판사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만약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는 누구의 승리였을까?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고 인간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답변은 38%에 그쳤다. 김 대법원장 사법부 임기 4년 차에 국민들의 평가는 사람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보다는 AI 판사에게 받고 싶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4년 차 시점에도 국민적인 인식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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