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사법 체계 신뢰통해 본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략) 2023년 3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가 조사대상국 167개국 중 100위로 나타났다. 더욱 비참한 것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155위로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이 순위는 2013년 146위에서 9계단 하락한 결과로 사법 체계의 신뢰가 점차 퇴보하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해온 사법 제도 신뢰 조사 결과도 연속해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사법 체계 중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4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10개 정보·사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검찰청에 대한 부정 평가가 응답자의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실시한 4대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서는 공수처(46%), 법원(42%), 검찰(37%), 경찰(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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