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역할 바르게 수행 못해" 63%···지방자치 30년, 주민 신뢰는 '역주행'

[전북대학교 하동현 교수, 한국리서치 정재환 팀장]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던 1995년,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도 8차례나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소장 하동현 교수,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공동으로 지난 9월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2023년에 이어 시행된 연속 조사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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