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사법부의 '굴욕'... 함정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라

[은재호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전략)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헌정질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성찰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후퇴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발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3년 8.09점에서 2024년 7.75점으로 하락하며 22위에서 32위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법원 역할수행의 긍정 평가 역시 22%에서 20%로 내려앉았다(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오늘 단지 엄중한 처벌이나 제도적 봉합만으로는 이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없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부터 이번 대법원 사건까지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또한 집권 세력은 자기 권력을 절제하며 국민과 야당 앞에 겸손한 리더십으로 민주주의의 얼개를 기초부터 다듬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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