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다달이’ vs ‘일정 시기에 목돈으로’ 불평등 사회 해법,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전략)2018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자료를 보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인 반면, ‘적을수록 좋다'는 27%에 불과하다. 부양가족 수나 가정형편 등 필요에 따른 분배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중이 적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같은 탈노동적 분배가 시행될 때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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