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추락하는 법원…‘강약약강’ 판결로 비판 자초 [사법 불신의 시대]  

[헤럴드경제 박상현 기자] 법적 ‘다툼’을 끝낸다는 측면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느 쪽에서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 역시 늘 있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없는지 돌아보고, ‘판결문 공개’를 통한 신뢰도를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가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며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고, 39%만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인간 판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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