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독점 특례…지방자치 격차 우려

[경기신문 이유림 기자] (전략)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닌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 축소해야 한다는 23%로 집계됐다.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42%였다. 

전국 곳곳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중앙의 권한을 광역단체로, 광역단체의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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