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XXX, 못생긴 000”…악플땐 ‘뻔뻔’ 고소땐 ‘싹싹’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습니까]

[헤럴드경제 서재근 기자] (전략) 악성 댓글 규제 강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처벌이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처벌 구성요건을 완화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악성 댓글 단절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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