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칼럼]민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문 대통령 레임덕 시작될 듯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국리서치가 올해 1월부터 6월1주까지 2주 간격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직전인 3월 2주까지 우리나라 국정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 평가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2월 4주엔 부정 평가가 50%로 ’긍정 평가‘(38%)를 압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유행) 단계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 받으면서 3월 4주 이후엔 흐름이 바뀌었다. 반대로 긍정 평가가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부정 평가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4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남 강경 조치를 주도하고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김여정이 주도한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군은 최전방 지역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시설 철거에 나섰고, 각종 선전매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을 중단했다. 김 위원장이 동생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추후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은 ‘굿 캅’으로 남고 동생은 ‘배드 캅’ 역할을 분담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를 풀고 독자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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