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김포시-안산시-파주시-하남시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전략)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군 복무자를 위해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돼 한계가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중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제대군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안산시는 앞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세대 인식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