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에 조력존엄사 허용해야"...윤영호 서울대 교수 입법 촉구

[한국일보 박민식 기자] (전략)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7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의견은 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윤 교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사회적 공론화에 가속도가 붙고, 정부의 정책과 법 제정 추진 여건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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