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다가온 '지방소멸', 기존과 다른 획기적 정책 필요하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전략)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90%가 지역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불균형이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역대 정권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과연 이러한 우려는 타당한가? 오히려 지역균형을 위한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쟁력의 핵심은 효율성이고, 인위적인 입지 규제가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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