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에 함몰된 文정권, 다수에 기대 민주주의 파괴하는 연성독재로 타락

(전략)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리얼미터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대가 깨지면서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인 30%대로 추락했다. 차기 대선에서 ‘현 정권 유지’(41%)보다 ‘정권 교체’(44%)를 더 많이 원하고 있다(한국갤럽).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50%)는 응답이 반대 의견(37%)보다 훨씬 많았다(한국리서치). 국민의 55%는 검찰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했다고 대답했고,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는 응답은 고작 28%였다(엠브레인 퍼블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 5월 85%에서 12월 56%로 급락했다(한국갤럽).

민심이 악화하는 이유는 무오류성의 오만 속에서 계도민주주의에 대한 맹신으로 팬덤 정치에 함몰된 집권세력의 폭정과 무능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권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철칙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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