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국민 몫…공익 중심 갈등조정이 답[쪼개진 의료계下]
[뉴시스 백영미 기자] (전략)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상당수 의료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전에 추진이 가능하다던 정책이 반나절 만에 뒤집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정부의 중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각에선 의료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0년 8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1%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25%)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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