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기’ 초점… 보험료율·급여수준 등 각론엔 이견[10문10답]

[문화일보 권도경, 정철순, 임정환 기자] (전략) 국민연금은 시행 35년 동안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만 개혁에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2033년 65세까지 늦췄다.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돼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금 고갈 논란이 커지자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는 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6%는 현재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의 10% 미만’만 보험료로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발표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국민 의견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초저출산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면 저항 심리는 훨씬 커질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비인기 개혁이다 보니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인이 드물다는 문제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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