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지가 아니라 쫓아내는 방식에 환멸 [+영상]

[저스틴 킴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전략) 마약과의 전쟁,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 등 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뿐더러 특히 청년층에서 높은 찬성율을 보인다. 정부의 마약범죄 강경 대응에 대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78%에 이르렀다. 또한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하향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무려 9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이처럼 국민 호응이 높은 의제들은 방향은 그대로 가되, 더 확실한 정책 추진과 집행, 홍보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0년대, 2000년대생부터는 평생 국민연금에 수탈당하고, 나이가 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공포와 절망감을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이 연금개혁 국면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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