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정당개혁부터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략) 일례로 국회 의석 배분과 정당 득표율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안들이 제시되었으나 변화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례성을 높이려면 비례 의석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제 의석을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증원은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치에 대해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국회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비판적이다. 

시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에는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주요 사회기관 역할수행평가에서 정당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고, 90%는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치환경이 악화되면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 또한 정당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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