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연금개혁과 세대간 연대의 원리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연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개편안은 적립기금의 고갈 시기를 2093년까지 늦춘다는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설계되었으며 보험료율 인상폭, 수급개시연령, 기금운용수익률 등 정책 수단의 조합에 따라 총 18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었다. 모든 개혁 의제가 그렇듯 사회적 합의 도출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한국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공감하였으나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연금이 젊은 층에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30대 이하 79%, 40대 70%, 50대 57%, 60대 40%의 분포를 보였다.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비율은 30대 이하 및 40대 52%, 50대 35%, 60대 11%로 나타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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