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거주지·생활권 일치하는 주민이 '지역 애착'도 더 높다
[전북대학교 하동훈 행정학과 교수 · 부설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 한국리서치 황지은 수석연구원]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는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202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을 맞은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제도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고,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토대로 주민의 일상을 구성하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일상과 인식 속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제도와 행정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소장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3년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생활권’에 주목하여, 생활권의 특성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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