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균인·진술 신빙성…생경한 판결문 속 판사의 언어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전략) 다양한 판례 속 언어를 쉽게 풀어준 저자는 판결은 '갈등 해결'을 위해 존재하고, 그 핵심은 '설득'이라고 말한다. 판결이 존중과 신뢰를 얻으려면 논증을 넘어 판사의 인격, 재판을 대하는 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0년 한국리서치 설문에 따르면 언론에서 접한 판결의 신뢰도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6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한 재판받는다면 인공지능(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누구를 택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AI 판사라는 응답(48%)이 인간 판사(39%)보다 높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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