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아동 성장의 울타리로 만들자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오백룡 대리] (전략) 후견인이 아닌 위탁부모가 수학여행, 여권, 통장 개설에서 겪는 제약, 법정후견인임에도 과도한 서류와 행정 지연으로 지쳐가는 가정, 위탁부모 양성의 어려움,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충 등 수많은 제도적 한계가 있음에도 어째서 개선은 더딘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4%, ‘처음 듣는다’ 25%,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 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올해로 22회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알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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