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고착화 된 측면이 강하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전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조국 찬반 여론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의 강도에 따라서는 조국 찬반 여론이 확연히 갈렸다. 정 위원은 “정치 이념, 세대, 지역 등을 통제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박탈감이 클수록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3월 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낀 분야는 법의 집행, 소득과 재산 분배, 취업 기회, 승진과 진급, 입시 순이었다. 입시는 20대에서도 후순위였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입시 불공정이 개선될 것이라 보지 않는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다. 정 위원은 “조국 사태 이후 현 정부는 대입 개편이나 정치적 해법 등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대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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