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 끼지 못한 이들의 분노 “난 주인공 될 수 없는 영화 같았다”

[전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지난 2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불평등과 갈등’ 세미나에서 발표한 ‘조국 이슈로 본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격차’ 보고서를 보면, 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2%와 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이를 “법 집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불신이 전사회적이고 전계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수록 조 전 장관 임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박탈감 지수가 ‘높음’(14 이상)인 이들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평가가 57.2%에 이른 반면, ‘낮음’(11 이하)인 이들은 부정 평가가 44.9%에 그쳤다. 박탈감 지수는 ‘대학 재학 이상’(12.4)보다는 ‘고졸 이하’(13.1) 계층에서, 월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최상층(12.0)이나 600만~700만원인 중상층(12.2)보다는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13.4)이나 200만~300만원인 중하층(13.1)에서 더 컸다. 정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가치나 대접을 못 받게 하는 특권층이나 기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박탈감의 주요 요인인데, 조 장관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이어 “조 전 장관 이슈는 세대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분열과 학력이나 계층, 소득의 박탈감 이슈가 합쳐진 현상”이라며 “어느 세대의 문제라고 쉽게 진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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