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시민일보) 내면의 ‘정의 프레임’ 재조명을


조사 일시: 2018년 2월 23일 ~ 2018년 2월 28일
표본: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705
관련 기사: (시민일보) 내면의 ‘정의 프레임’ 재조명을
보도일: 2020년 9월 17일
원문 링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359310151


내면의 ‘정의 프레임’ 재조명을



(전략) 한국에서 흔히 언급되는 “공정성”이나 “공정한 경쟁”은 ‘형식적 공정성’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리서치가 <여론 속의 여론>에서 2018. 2. 2. 발표한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는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에 달한다.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응답은 전 계층 및 사회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능력주의를 공정성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돈 많은 부모, 뛰어난 지능, 탁월한 신체능력,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 같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관계없는 요소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능은 개인의 성공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교수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천부적 자질의 배분에서 생겨나는 각자의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을 단호하게 부정했다. 다시 말해 재능이 불평등하게 나뉘어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생겨나는 상황은 결코 당연하거나 정의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신장이 크든 작든, 야구를 보고 싶은 모든 꼬마들이 즐겁게 야구를 볼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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