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노이즈와 AI 판사 [AI와 함께하는 세상]

[여현덕 카이스트 G-School 원장/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전략) 근래 사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AI 판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취리히 연방공대(ETH)의 알렉산더 스트레미처(Alexander Stremitzer) 교수팀은 2023년 2월, ‘AI 판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6,000명의 미국 성인에게 설문을 해본 결과, AI가 사람보다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10명 중 8명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응답했다. ‘만약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48%가 AI 판사를 택했으며, 인간 판사를 선호한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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