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어…헌재 “마땅한 부모 권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략) 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국민의식의 변화로 출생성비는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해 성별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2023년 7월 5일 ‘2023 자녀·육아인식조사’ 주간리포트 조사에 따르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59%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의 응답은 34%에 그쳤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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