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5년, 혼란 여전···"자기결정권 우선" 54% vs "태아 생명권" 35%

[한국리서치 송승연 책임연구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이하 임신중단)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형법 269조)가 헌법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법상의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모자보건법과 모자보건법 시행령에는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는 법조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임신중단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은 여전하다. 그동안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3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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