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력존엄사 허용한 국가, 우려할 일 발생했을까

[이코리아 임해원 기자] (전략) 생명존중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제정이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세계 4위의 높은 자살률을 방치한 채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경시를 용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론은 전반적으로 조력 자살에 긍정적인 편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1~4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조력 자살 입법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86%다 찬성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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