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나이 낮춰 수감시킨다고 촉법소년의 미래가 밝을까?

[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전략) 그동안 청소년은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권리 역시 크게 제약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에, 결혼, 취직, 투표 등 각종 권리들을 제한받는다. 청소년 권리 확대에 대한 논쟁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항상 있어 왔다. 

청소년은 미숙하기에 권리가 확대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며 청소년이 더 이상 미숙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국민 96%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이 더 이상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미숙하다고 인식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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