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띄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소년범죄 늘고 흉포화되는지 먼저 따져야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 (전략)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96%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드라마 등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소재로 사용되면서 이런 여론이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촉법소년이 벌인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나 상한 연령 하향 여론이 높아지는 경향이 반복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이 과거보다 성장발육이 빠르고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났다는 것 등이 그 근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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