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인데 ‘41만 탄핵 청원’이 독립 위협?

[고발뉴스 민일성 기자](전략)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관성 있는지, 아니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86%가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일관된 편’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2.8%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