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국민 법감정 사이의 판결의 온도차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일 만기출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올라오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처벌한다며 성범죄자, 아동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논란이 있었다.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은 당연히 불법임에도 호응과 지지를 보낸 이들이 많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10월 30일 ~ 11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 처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