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인식조사] 대학 진학 및 학력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2023년 대학 취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해 대학 취학률(71.9%)보다 4.3%포인트나 증가해, 증가 폭 또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0년 이후 대학 취학률은 전년대비 각각 1.9%포인트, 1.2%포인트, 1.7%포인트, 4.3%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1%포인트 미만의 증감을 보여 정체 상태였던 2008년 ~ 2019년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변화이다.

2023년 여학생의 대학 취학률은 78.3%로, 남학생의 대학 취학률(74.3%)보다 4%포인트 높다. 여학생의 대학 취학률은 2015년 처음으로 남학생을 앞질렀고(2015년 남학생 취학률 67.1%, 여학생 취학률 67.9%), 2018년 이후 남학생과 여학생의 취학률 격차는 3~4%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만 18세~21세 남녀 4명 중 3명이 대학에 취학하는 시대이다. ‘학벌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으나, 학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8%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3년간 응답을 높고 보면 65%-65%-68%로,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다수가 공감한다. 66%가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앞으로도 사교육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44%)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중요성이 높아질 것(35%)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모두 최근 3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정부가 강조하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40대 이하 청년층‧중년층은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고, 사교육 중요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과반에 달한다. 또한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는 84%가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의 응답(61%)보다 높다. 현재 자녀 입시를 준비하는, 혹은 곧 입시를 준비하게 될 당사자들일수록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48%, 30대의 51%가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사교육 열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노력과 열의’ 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73%, 1+2+3순위 기준). 이어서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59%)’, ‘학생의 타고난 능력(43%)’, ‘가정의 학습 환경(42%)’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25%)’, ‘부모의 노력과 열의(24%)’, ‘교사의 지도(21%)’, ‘운(재수), 우연한 사건이나 계기(7%)’ 등을 지목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학생의 노력과 가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중요하며, 학교와 교사 등 학습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으로, 1년 전 조사와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47%로, 본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꾸준히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41%로, 역시 2019년 이후 큰 변화 없이 40% 초중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학력으로 인한 손해·소외감 경험 유무는 학력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사람 중에서는 56%가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 있다’고 답해,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40%)의 경험률보다 16%포인트가 높다. 또한 고졸 이하에서는 49%가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이보다 낮은 34%이 그렇다고 답해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같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라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력 간 차이도 확인된다. 4년제 대학 학력인 사람(수도권 4년제 37%, 비수도권 4년제 39%)보다는 전문대 학력인 사람(50%)에게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다. 학력에 따른 소외감 경험 또한 차이가 확인된다(수도권 4년제 31%, 비수도권 4년제 33%, 전문대 39%). ‘대학 재학과 고졸 이하 사이에서’ 혹은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 중에서도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학력 간’에 경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41%로 최근 3년간 큰 변화는 없으나, 2019년 조사결과(47%)와 비교하면 6%포인트 낮아졌다.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22%로, 역시 최근 3년간 큰 변화는 없으나 2019년보다는 8%포인트 낮아졌다. 고졸 이하인 사람 중에서는 17%가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나,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27%가 그렇다고 답해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 중에서는 33%가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력은 능력의 척도이다’ 라는 진술에 42%가 동의했고, 55%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학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는데, 고졸 이하인 사람 중에서는 37%가 학력을 능력의 척도라고 인정한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이보다 많은 47%가 그렇다고 답해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력 간의 차이도 확인된다. 수도권 4년제 학력인 사람은 51%, 비수도권 4년제 학력인 사람은 47%가 ‘학력은 능력의 척도’ 라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대 학력인 사람은 41%만이 동의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53%), 30대(55%)에서도 과반이 ‘학력은 능력의 척도’라는 데 동의한다.

학력과 능력을 동일시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나, 학력과 인격을 별개로 보는 인식은 확고하다. ‘학력은 인격의 척도이다’라는 진술에는 13%만이 동의하며, 84%는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