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적고 예산 줄고…보호출산제 성과 부진에 ‘낮은 인지도’ 지적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전략)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29명의 영아가 베이비박스로 보내졌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도 위기 임산부가 제도권 지원체계보다 비공식 보호망으로 먼저 유입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한국리서치가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보호출산제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함께 시행된 출생통보제 인지도도 20%에 불과했다. 

제도 이해도 역시 낮았다. 출생통보제를 들어봤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65%는 제도 시행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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