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당리당략 정당연합 제도적 방지장치 필요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전략)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해를 경험한 이후인 지난해 1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7%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위성 정당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당간 야합을 통한 비례대표제도의 변질과 왜곡을 막기 위해선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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