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산안 짠다면...교육 인구 환경에 집중 배정

[한국리서치 김재현 과장]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지난 9월 2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함께 2023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26~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 편성 참여 의향 및 예산 배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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